2025 새도약기금 신청방법과 지원자격 총정리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 등으로 경제적 회복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 지원제도입니다. 금융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사회활동이 제한된 이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심사해 과도한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제함으로써, 장기 부실채권을 해소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새출발기금 상담센터를 통해 운영됩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2025년 기준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별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7년 이상 연체 중인 무담보 채무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 중심으로 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이 없고 중위소득 60% 이하의 채무자가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됩니다.
▶ 지원대상 요약
- 금융회사 기준 7년 이상 연체
- 무담보 채무, 원금 5천만 원 이하
- 생계형 외 재산 없음, 중위소득 60% 이하
- 채무자 본인 신청 필수
신청 및 처리절차
새도약기금은 ‘채무매입 → 상환능력 심사 → 결과에 따른 조치’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우선 채권이 매입되면 채무추심이 즉시 중단되며, 이후 소득·재산 수준을 종합 평가해 상환능력 유무를 결정합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채무를 소각할 수 있으며,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 절차로 연계됩니다.
▶ 처리 단계 요약
1. 채권 매입 및 추심 중단
2. 소득·재산 기반 상환능력 심사
3. 무능력 시 소각, 유능력 시 조정
4. 개인회생·파산 등과 연계 가능
채무조회 및 확인방법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조회’를 통해 본인의 채권 현황과 매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채무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소송 내역이나 채권자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문이나 독촉장, 변호사 사무소의 송달 문서 등에서도 채권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 관련 문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경로
-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조회 서비스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 법원 및 민원실 내 사건번호 조회
상담센터 및 문의처
서울 지역의 경우, 강남구 강남대로 262(도곡동)에 위치한 서울통합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대표전화는 1660-0705입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각 지역 사무소(노원, 중앙, 광진, 강남 등)에서도 채무조정 및 개인워크아웃 관련 상담이 가능하며, 대표번호는 1600-5500입니다.
▶ 주요 연락처
- 새도약기금 상담센터: 1660-0705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지원이 진행됩니다.
Q. 채권 매입 및 소각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A. 일반적으로 매입 완료 후 심사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 또는 소각이 결정됩니다.
Q. 5천만 원 한도는 원금 기준인가요?
A. 네, 원금 기준입니다. 연체이자나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외국인도 새도약기금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외국인이라도 국내 금융기관 채무를 보유하고 있고 거주등록이 되어 있다면 심사 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렌탈, 리스 등 대출이 아닌 채무도 포함되나요?
A. 신용카드 연체, 렌탈, 리스 등 비대출성 채무도 일정 조건 하에 포함될 수 있으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가요?
A. 최근 5년 이내 출국기록이 2회 이상이거나 고의적 회피가 확인된 경우, 또는 사기성 채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장치가 있나요?
A. 네.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와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이 병행되어 운영되며, 허위 신청 시 지원이 취소됩니다.
마무리 안내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채무탕감이 아니라, 사회적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장기 연체에 빠진 분들은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재기 지원을 통해 다시 금융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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